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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단순히 교회의 신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10-31
조회수	38006
첨부파일	[1]2013나58714.pdf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3나58714 판결 (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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