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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전기수용가의 무단 배선 변경으로 인한 전기요금 면탈이 변압기 공동이용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전기수용가에게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기요금 면탈금과 별도로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위약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과된 위약금을 50%로 감액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9-30
조회수	39257
첨부파일	[1]2013나2018200.pdf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18200 판결 (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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