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자동차가 심야시간에 고속으로 진행하다가 터널요금소의 정산 입구들 사이의 콘트리트 분리대를 충격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통상의 운전자라면 있을 수 없는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이라는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 터널요금소 관리·운영 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9-29
조회수	37824
첨부파일	[1]2014나2008514.pdf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선고 2014나2008514 판결 (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자동차 보험계약이 '기본계약(누구나)'인 운전자 한정 특약일 때,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승낙을 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승낙을 하였을 경우 위 제3자가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민사]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유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소유자의 유치권 소멸청구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