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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토지 분양계약의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약금 감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9-29
조회수	37713
첨부파일	[1]2013나2014321.pdf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30. 선고 2013나2014321 판결 (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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