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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면직처분을 받고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의 제기 없이 3년4개월가량 지낸 후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9-29
조회수	37796
첨부파일	[1]2013나60342.pdf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30. 선고 2013나60342 판결 (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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