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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추심명령 후 피압류채권에 관한 판결의 효력(2006.11.23.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11-30
조회수 44814
첨부파일  [1]2006나38231(요지).pdf
 [2]2006나38231(비실명).pdf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그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신청한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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