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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고속도로 나들목의 명칭을 정한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1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8-22
조회수 38379
첨부파일  [1]2014누40656.pdf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4누40656 판결 (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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