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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폐기물을 무단방류한 공장 업주에게 인근 미나리 재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8-22
조회수	37667
첨부파일	[1]2013나50109.pdf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26. 선고 2013나50109 판결 (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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