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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주식에 대한 묵시적 명의신탁 성립 요건(2006.11.29.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11-29
조회수	44016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나107819.pdf [2]서울고법2005나107819판결요지.pdf
주식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묵시적 명의신탁 또는 증여와 신탁이 혼재되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등을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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