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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하천에서 물놀이하다 사망한 사안에서 관리청의 하천 유지·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7-28
조회수	38277
첨부파일	[1]2014나2003441.pdf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4나2003441 판결 (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 ● 판결 요지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은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유역의 광범위성과 유수(流水)의 상황에 따른 하상의 가변성 등으로 인하여 익사사고에 대비한 하천 자체의 위험관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하천 관리주체로서는 익사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하천구역에 대해 위험관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당해 하천의 현황과 이용 상황, 과거에 발생한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면 하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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