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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여 제1심 법원에 환송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7-28
조회수	37693
첨부파일	[1]2013나80025.pdf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3나80025 판결 (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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