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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7-28
조회수 37750
첨부파일  [1]2013나71861.pdf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3나71861 판결 (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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