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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은행 대출에 있어 부담선택조항이 약관조항으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7-28
조회수	37315
첨부파일	[1]2013나2022230.pdf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18. 선고 2013나2022230 판결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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