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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1-24
조회수 35982
첨부파일  [1]서울고법 2005누17067 판결요지.pdf
 [2]서울고법2005누17067판결문.pdf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인 고소인이 검찰에 공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06. 1. 12. 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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