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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법원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7-08
조회수 39111
첨부파일  [1]2013나64429.pdf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3. 선고 2013나64429 판결 (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

 

● 판결 요지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58조 4항, 21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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