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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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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무원노조 무단결근 파면 정당 판결(2006.11.15.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11-22
조회수	44125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6누1465판결요지.pdf [2]서울고법2006누1465.pdf
이 판결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총파업을 적법시 하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의 법적 판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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