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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우리 법원이 외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 관하여 관할을 가지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2-17
조회수	39176
첨부파일	[1]2013나17874.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나17874 판결 (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 ● 판결요지 외국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청구한 사안에서,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성이나 국제적으로 승인되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외국 소재 부동산의 이전등기청구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고, 그 부동산 소재국 법원이 전속적 관할을 가진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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