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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방송통신위원회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의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명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1-28
조회수	38095
첨부파일	[1]2013누16755.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16755 판결 (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 ● 판결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CBS에서 방송된 '김00의 여러분 '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의 객관성을 위반하였음을 들어 '주의'의 제재처분을 하였고, CBS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제1심에서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가 승소하였고, 이에 불복한 방송통신위원회가 항소하였는데,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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