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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헌법재판소 중복위헌결정과 효력발생시기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10-26
조회수 42459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4누19271판결요지.pdf
 [2]서울고법2004누19271판결.pdf
 

    이 판결은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뒤의 위헌결정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나,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시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병행사건에 해당하여 소급효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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