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어린이집에 위탁된 생후 7개월의 영아가 청색증을 보이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어린이집 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3-10-14
조회수	39564
첨부파일	[1]2012나25137.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2나25137 판결 (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 판결요지 어린이집에 위탁된 생후 7개월의 영아가 청색증을 보이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오전 및 오후에 감기약을 먹여달라는 부모의 부탁을 간과하고 영아의 몸을 이불로 싸매고 얼굴까지 이불로 덮은 상태로 엎어 재우면서 옆에서 돌보지 않고 방치하여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의료기관인 원고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위법행위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국가 등 공적 영역에서의 시스템 오류를 사적 영역에 부당하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관점에 기초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사안
다음글	[형사]소위 “유럽간첩단”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