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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3-09-16
조회수 38579
첨부파일  [1]2012누31030.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2누31030 판결 (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

 

● 판시요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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