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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3-09-06
조회수	40532
첨부파일	[1]2012나92373.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92373 판결 (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우선 재고용 절차를 진행할 의무는 있다. 2. 정리해고 과정에서 시행된 희망퇴직절차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들도 위 조항에 따른 우선 재고용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3.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가 위 조항에 따른 우선 재고용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희망퇴직을 한 다른 근로자들에 앞서서 우선 재고용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우선 재고용 되었을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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