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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뉴욕협약에 의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시 요건 및 중재약정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준거법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3-08-23
조회수	37844
첨부파일	[1]2012나88930.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나88930 판결 (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뉴욕협약에 의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시 요건 (2) 중재약정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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