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후로도 하자로 인하여 사용·수익에 일부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명함과 아울러 임대인의 손해배상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채무를 상계하되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충분하게 사용·수익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여 차임지급채무를 감액하여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3-08-13
조회수	42087
첨부파일	[1]2013나6270.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나6270(본소), 6287(반소) 판결 (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 ● 판결요지 창고 용도로 임차한 상가건물의 하자로 누수, 악취, 오수 역류 등이 거듭 발생하여 보관 중이던 물건이 손상되고 피해복구를 위한 비용이 지출되는 등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고 임대인은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임차인이 이를 다투는 가운데 임대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소송계속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사안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손해배상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채무를 상계하되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임차인이 이를 충분하게 사용·수익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여 차임지급채무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금액에서 1/2만큼 감액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뉴욕협약에 의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시 요건 및 중재약정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준거법
다음글	[민사]원고의 대리인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원고의 위임장 등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도록 위임한 경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