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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아래에서 계약의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및 신용장거래와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3-07-29
조회수 38300
첨부파일  [1]2012나59871.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2나59871 판결 (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

 

● 판시사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아래에서 계약의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및 신용장거래와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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