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개시된 상속에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상속인 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3-03-29
조회수	39137
첨부파일	[1]2012누29099.pdf
●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3. 20. 선고 2012누29099 판결 (재판장 : 최규홍 부장판사) ●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주택의 일부분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 규정 및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다음글	[민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자신에게 금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채권자대위소송 형태의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