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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은행 고령자 한직 배치는 정당(2006.8.18.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9-04
조회수 41530
첨부파일  [1]서울고법 2005나109761 판결요지.pdf
 [2]서울고등법원 2005나109761.pdf
 

  은행이 만 55세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교수직이라는 직위로 후선배치발령하고, 교수직에 대하여 급여를 삭감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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