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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2016. 5. 25.자 결정]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5-25
조회수 9304
첨부파일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호파1842.pdf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016. 5. 25. 신청인들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혼인신고 수리를 신청한 2014호파1842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결정의 취지는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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