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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송전탑 설치공사에 대하여 인근주민들이 공사에 반대하면서 진입로 부근에 천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여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8-01-24
조회수 7034
첨부파일  [1] 2007고정713(판결요지).pdf
 [2] 2007고정713.pdf
 ○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혐오시설 공사에 대하여 일응은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저지에 나선다 하더라도 그 공사의 경위 및 경과, 주민들의 권익에 대한 법적 구제가능성, 공사업자와 주민들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위법한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당방위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원용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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