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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전이 전토지소유자와 영구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송전탑을 설치하였더라도, 현소유자의 송전탑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07-09-12
조회수 8689
첨부파일  [1] 판결요지(부산지법 2006나637).hwp
 [2] 판결문(부산지법 2006나6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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