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우는 아기를 심하게 흔들다가 거실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합66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6-15
조회수	4564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6고합664).pdf
◈ 판결요지 생후 8개월 영아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흔들어 아기에게 충격을 가하고 아기를 두 팔로 안고 위아래로 강하게 흔들다가 떨어뜨린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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