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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원고와 피고는 2008. 6. 26.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에 관하여 협력 합의를 하고, 2009. 3. 27. 위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에도 합의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2017. 9.경 나주시에 비성형 RDF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완공하고 광주광역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 제조한 비성형 RDF(용어 사용의 통일을 위해 생활폐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SRF에 관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RDF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를 연료로 사용하여 시험가동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이후 폐자원에너지센터로부터 발전소 정기검사에 합격 결과서를 발급받고 2017. 11.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2017. 12. 19. 1차 사업개시 신고하였으나 피고의 부작위처분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 중인 2018. 6. 28. 사업개시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반려하였다. 원고는 2020. 12. 1. 사업개시 신고(이 사건 개시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사업개시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4-23
조회수	1533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5592(비실명화).pdf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에 따라 환경상의 피해가 우려되고 그에 따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거부처분을 하였지만, 비성형 RDF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환경상의 피해 우려가 크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 위원회로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번넌스 위원회의 2019. 9. 26.자 기본합의서에 따라 실시된 환경영향조사에서도 환경상의 피해에 대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에 따른 환경상의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나아가 발전소의 가동으로 환경상 피해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법령에 따라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법적’으로 산업집적법 법령에 따른 이 사건 개시신고의 수리를 거부할만한 공익상 필요가 분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