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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면사무소 회계 담당 공무원이 예산을 횡령하고 상습 도박을 한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5-08-21
조회수	136
첨부파일	[1]수원고등법원_2025노510_0_0.pdf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면사무소에서 예산 및 회계업무를 보조하게 된 것을 기화로 정당한 공급업체에 사업비 등이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후 해당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양평군에게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약 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횡령하고, 2023. 7. 1.경부터 2024. 11. 24.경까지 총 1,863회에 걸쳐 합계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건 [판결 요지] 항소심에서는 일부 변제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이 무겁다고 판단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 등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