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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21나53638]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23-06-07
조회수	2996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21나53638.pdf
성폭력 및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 등 피해자가 법적 구제수단을 활용한 데 대하여 가해자가 다시금 2차 가해로 나아간 경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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