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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2038760 판결(제16민사부)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식 27,843주를 인수하고 주권을 교부받았는바, 주위적으로 피고가 상장에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연복리 19%의 조기상환이자율을 적용하여 일부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청구를 하였고, 예비적으로 일반상환청구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연복리 6%의 상환이자율을 적용하여 위 주식 중 10,447주에 대한 상환금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연복리 19%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 쟁점
- 주식 상환절차에 있어서 상환가액 지급의무와 주권 교부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➀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참조), 주주의 주식 이전 의무와 회사의 상환금 지급의무는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상호 대가적인 의미가 있는 의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➁ 주식의 양도를 통해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주권 교부가 필수적이고,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절차에 있어서도 종국적으로 소각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소유권이 상환청구권자로부터 회사로 이전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 ➂ 피고 정관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피고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분할상환을 구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상환권이 행사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권의 교부와 상환으로 상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상환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주권 교부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
- 배당가능이익과 상환되는 주권수가 특정되면 원고는 기발행된 주권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는 상환되는 주식 수를 차감한 주권을 새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 되므로, 전체 주식이 하나의 주권으로 발행되었더라도 배당가능이익 상당의 주권을 교부함에는 지장이 없음(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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