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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유명가수A씨가 피고 주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외동포체류자격(F-4) 사증발급 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고, 위 1차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다시 2차 거부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2차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0547)
1. 종전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피고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의견요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이익형량을 하여, 원고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라는 종전처분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선행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종전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2.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는 2001.경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소집기일을 연기받은 다음, 그 사이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방법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 원고의 국적이탈로부터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원고가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발급은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대한민국의 상황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었고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등 다소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여전히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젊은 청년들은 생명을 잃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는 등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원고의 국적이탈 이후 지난 20년 동안 계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군대 내 사고사, 의문사, 가혹행위 등 여러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심신을 다친 장병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북한의 핵 도발에 관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 등 전쟁의 위험도 상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수적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분담’이다. 그런데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그 조차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영토의 최전방(最前方) 또는 험지(險地)에서 가장 말단의 지위에서 목숨을 걸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원고의 국적상실 시점으로부터 20년이 흘러 원고는 현재 만 46세에 이르렀고, 입국 불허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지난 20년간 병역부과 연령 이내에 국적회복을 신청하여 스스로 입대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피력하여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사실상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취업 등 경제활동,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사증 발급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와 법무부장관이 원고의 재외동포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일 뿐, 일시적·인도적 입국의 길은 열려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재외동포사증은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일시적인 입국금지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에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병역회피 목적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과 가치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의무 실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어, 원고와 같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역이행에 대한 처벌 및 관리가 보다 엄격해지고 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의 관념 및 신뢰에의 부응’이라는 가치로서 이는 한번 훼손될 경우 회복하기 어렵고, 자칫 사회적으로 병역종료 연령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풍조와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 원고가 제시한 외국국적동포인 다른 연예인 사례들의 경우와 원고의 경우는 구체적인 부분에서 서로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현실적인 차별의 결과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에 있어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
결국, 현 시점에서 여전히 원고에 대한 재외동포사증 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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