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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작업대출사기(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7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82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271_작업대출사기.pdf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이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하는 속칭 ‘작업대출’ 조직 총책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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