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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제주4ㆍ3사건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이 첫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22재고합1)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3-31
조회수	1422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22재고합1(비실명화).pdf
2021. 3. 23. 전부개정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1948년 및 1949년 작성된 수형인명부상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기재된 피고인 20명에 대하여 검찰이 처음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2022. 3. 3.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2022. 3. 29.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같은 날 위와 같은 취지로 다른 피고인 20명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제주지방법원 2022재고합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