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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장애인의 시위 과정에서 행해진 체포 등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4-10-31
조회수 1009
첨부파일  [1]2023가단5341508.pdf

사건번호

2023가단5341508

 

판결요지

장애인인 원고가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다음날 석방된 사안에서, 당시 현행범 제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호송 차량 등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등 위법성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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