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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난민인정자인 원고의 기존주택전세임대 신청에 대하여,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서 접수를 반려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난민법 제31조에 따른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난민인정자인 원고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 판결(2020구합7810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2-01
조회수	109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100.pdf
[행정][일반] 난민인정자인 원고의 기존주택전세임대 신청에 대하여,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서 접수를 반려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난민법 제31조에 따른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난민인정자인 원고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 판결(2020구합78100)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