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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아버지를 폭행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5-07
조회수 358
첨부파일  [1]2024고단2728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아버지를 폭행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고단2728 사기, 존속협박 등
사건요지: 알츠하이머를 앓는 아버지를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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