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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실형(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7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8-05
조회수	2573
첨부파일	[1]2025고합470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실형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고합47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요지 :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총 1억4630만원의 피해금을 수거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안. 재판부는 불법성을 의심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