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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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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0898 [민사]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194)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61
20897 [형사] 심신미약상태에서 무전취식,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치료감호형을...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27
20896 [행정] 경찰관의 감봉처분취소청구소송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727)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36
20895 [형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36
20894 [형사] 채무자인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합300)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25
20893 [행정] 폐기물처리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452)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72
20892 [형사] 종중회장의 명예훼손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166)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00
20891 [행정]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명령 및 계획서제출처분 취소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54
20890 [형사] 동종 사기 범행으로 복역 후 또 다시 콘서트 등 티켓 판매 명목 사기 범행을 지속...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02
20889 [형사]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사기 범행에 사용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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