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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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89 | [민사]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 | 대전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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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 24988 | [행정][조세]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2017년에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지급...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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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 24987 | [행정][일반] 원고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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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 24986 | [행정][일반] 서울시청 앞 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을 이유로 집회·시위 진행을 위한 광...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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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 24985 | [행정][보건] 속눈썹 접착제의 제조금지 등 처분에 관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을 정한 ...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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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 24984 | [민사]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 | 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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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 24983 | [형사] 신호위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과속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대구지방법원 20... | 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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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 24982 | [형사] 공개된 대화임을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무죄선고함(대구지방법원 2024고합3... | 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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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 24981 | [행정] 필기시험성적이 더 우수한 면접응시자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적법함(대구지방법원 202... | 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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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 24980 | [행정] 상습적인 교칙위반 고교생에 대한 퇴학처분이 적법함(대구지방법원 2023구합643 ... | 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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