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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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59 | [형사]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여 사망사고 유발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 | 광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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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 21958 | [형사]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관련 허위보고한 한수원 및 그 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 광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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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 21957 | [행정] [일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과 관련하여 그 처분이 처분기준 사전공표제...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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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 21956 | [가사] 항소심에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여 양육비 청구 등을 각하하고, 형제간의 차용금... | 부산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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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 21955 | [가사]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 부산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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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 21954 | [가사]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부... | 부산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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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 21953 | [가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20느단... | 부산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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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 21952 | [가사] 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20느단309] | 부산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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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 21951 | [가사]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아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 | 부산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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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 21950 | [가사]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 을의 반소 이혼 및 위자... | 부산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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