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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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8 | [형사]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 | 부산지방법원 | 147 | |
| 21047 | [민사]손해배상(기) 사건(전주지방법원 2018나12721) |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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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 21046 | [행정]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전주지방법원 2019구합1361) |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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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 21045 | [형사]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빈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 | 부산지방법원 | 180 | |
| 21044 | [형사] 사법경찰관이 출동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한 시민으로부터 범인을 인수하면서 체포자가 ... | 의정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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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 21043 | ○[형사] 강도살인 등(부산고등법원 2018재노1) | 부산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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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 21042 | [형사]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부산지방법원 | 167 | |
| 21041 | [행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이유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취소한 사례(대구... | 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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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 21040 | [형사]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부산... | 부산지방법원 | 253 | |
| 21039 | [형사]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허위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건네받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부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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