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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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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1081 [2020. 2. 6.자 민사] 기존 광고대행사인 원고와 광고용역계약이 종료된 이상 네이밍...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281
21080 [형사]손가락 인대가 손상되었음에도 단순 피부 봉합술만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손가락 굴곡변형... 부산지방법원 422
21079 [형사]의료과실로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3월에 집행유예 2... 부산지방법원 450
21078 [형사-국민참여재판] 특수상해(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26) 서울동부지방법원 첨부파일 572
21077 [행정] 부친이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병업법상 지정업체로 전직한 다음 복무만료 한 경우 그...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277
21076 [행정]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면적산정은 외벽 중간선이 아닌 내부선...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253
21075 [민사] 특정 축구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그 선수가 벤치... 인천지방법원 첨부파일 1076
21074 [형사] 학부모로부터 금품받은 고교 야구부 감독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추징금을 증액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845
21073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첨부파일 636
21072 [형사]클럽에서 상해를 가한 미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 부산지방법원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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