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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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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0937 [형사] 약 50년간 부부로 살아온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미도 없...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226
20936 [민사] 새마을금고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무효라고 본 사건(여주지원...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18
20935 [민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를 인정한 사건(안양지원 2017가합1...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35
20934 [민사]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한 사건(평택지원 2018가합11956)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51
20933 [민사] 위법한 이사회 결의 및 위조된 명의개서에 의한 허위 주주명부를 기반으로 하는 주주...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87
20932 [형사]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도망가자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수원지...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84
20931 [형사] 층간소음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던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사건(수원지법 2019...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57
20930 [형사]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안양지원 2019고단1399)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20
20929 [형사]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12
20928 [형사] 무효인 종중결의서 등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한 종중원에 대하여 무죄가 ...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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