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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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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4610 [행정]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여 과세관청...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45
24609 [민사]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52
24608 [형사] 인천항 갑문 위에서 보수공사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한 사고에 관하여, 위 공사... 인천지방법원 첨부파일 114
24607 [민사]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들(선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195
24606 [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132
24605 [형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B, C와 마약류 수수에 관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전자정보에...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197
24604 [형사] 지역농협의 비상임이사인 피고인이 금융회사등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및 그 ...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104
24603 [행정] 원고가 담배브랜드의 상표 등 사용에 관하여 다국적기업에게 지급하는 로열티가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139
24602 [민사] 원고(음악저작물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는 피고가 직영하거나 피고...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118
24601 [민사항고]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고 문서 ...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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