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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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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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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1 [민사] 야간에 목줄 없이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 입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견주에게 10...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113
21410 [형사]재물손괴(전주지방법원 2019고단483)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207
21409 [행정]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066) 제주지방법원 첨부파일 251
21408 [행정]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 등(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362
21407 [형사] 산림훼손 실형(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48)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458
21406 [형사] 마세라티 견인 절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768)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566
21405 [형사] 소개팅 젓갈, 촛값 편취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54)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552
21404 [행정] 특별승진 검토 결과 알림 취소(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31)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301
21403 [행정]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적법(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266, 2018구합7864)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91
21402 [형사] 간호하던 치매환자 사망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029)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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