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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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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2827 [민사] 양육비 미지급을 동기로 한 불법행위와 정당행위(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5514)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105
22826 [민사] 근저당권자인 수익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 여부(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68
22825 [행정][토지수용] 비닐하우스를 물품보관창고로만 이용하였고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영위한 것...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61
22824 [행정][일반/장애] 뇌병변 및 지체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인 원고가 피고 구청장에게 보조...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57
22823 [민사] 피고(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탈퇴결정 무효확... 대구고등법원 첨부파일 35
22822 [민사] 피고(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탈퇴결정 무효확... 대구고등법원 첨부파일 30
22821 [민사] 피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고용된 원고(아파트관리사무소장)가 제기한 징계해고 ... 대구고등법원 첨부파일 54
22820 [민사]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건축예정부지 내에 있는 토지는 피고와 소외인이 공유하... 대구고등법원 첨부파일 53
22819 [행정]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약사의 관여 없이 의약품(까스활명수, 가스속청액)을 판매하여...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275
22818 [행정][산재] 전기공으로 여러 전기설비공사현장과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원고에게 재생불량...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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