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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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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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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4 [형사]직원이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여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186
24083 [행정]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가 골프장에 대한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행정청이 ...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102
24082 [형사]제모시술 중 피해자에게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144
24081 [민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162
24080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100
24079 서울고등법원 2022년 12월 선고 중요 판결ㆍ결정(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6호)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370
24078 [형사] 남편인 피해자를 빗자루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을 ...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333
24077 [행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 제주지방법원 첨부파일 109
24076 [형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건(제주지방법원 2022고합170... 제주지방법원 첨부파일 108
24075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9...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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