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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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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 [민사]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첫 번째 ...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136
21111 [행정] 고교 교장에 대한 견책처분취소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028)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09
21110 [행정] 어린이집원장자격취소처분의 취소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구합228)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53
21109 [형사] 위증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690)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81
21108 [행정] 교육감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처분취소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88
21107 [행정] 축사건축허가취소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292)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12
21106 [민사]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6099)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39
21105 [민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115)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11
21104 [형사] 감금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65)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98
21103 [형사] 자살방조미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41)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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