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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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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1492 [행정]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이 가업상속 공제... 서울행정법원 111
21491 [행정]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인정한 사례(2019구합82059) 서울행정법원 63
21490 [행정] 과로로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서울행정법원 98
21489 [상표]이 사건 등록상표는 ‘우유 및 유제품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의료용 식이요법제...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261
21488 [상표]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7조 제1항 제7호...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110
21487 [특허]청구항 1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102
21486 [특허]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선행기술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96
21485 [상표]등록서비스표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101
21484 [상표]등록상표의 사용권자들에 의한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은 부정사용에 해당하고 등록권자가 상...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100
21483 [상표]도형상표에 관하여 요부관찰한 결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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