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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벌금을 줄여 주세요.
작성일 2009.02.17 조회 12845
질문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아파트집에 물이 센다는 연락을 받고 3일간 동안 일을 했으나 해결을 못하여 주인이 수고했다며 식사를 함께 하자 하여 반주로 소주5잔을 마시고 차에 올랐습니다. 대리운전비도 없었고 집도 가까운 거리며 술도 전혀 먹은 기색도 없기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음주측정기에서 0.103 정신이 워낙에 말짱한터라 측정이 의심스러워 혈액검사를 하게되어 병원에 가니 0.141의 혈액 감정이 나왔습니다. 음주 몇 잔에 면허취소에 벌금 200만원은 월셋방을 살고있는 본인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기에 조금이나마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잘못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도 없는 불경기에 한달 100만원도 벌기 힘든 처지이므로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 합니다. 부디 선처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이 기간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절차에서 억울함을 입증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가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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