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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억울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일 2008.12.22 조회 14828
질문 저는 2003년도에 생애 처음으로 정수기라는 것을 집사람에게 선물 하였습니다. 임대이지만 1년치의 임대료를 일시불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부도가 났니 뭐니 하면서 정수기 필터도 바꾸어 주지 않고 임대해 주었던 회사는 연락이 되지 않고, 담당하던 사람에게 전화를 하니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자신도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만 하고, 어떻게 물어 물어 당시 국민은행에 이야기 하니깐 자신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그후 몇년이 지나 채권을 양도받은 회사라고 하면서 정수기 대금을 내놓아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어서 그곳에 전화를 하여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 하는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는 또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어 정수기 값을 주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저의 집사람이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보내어 현재 보정명령 상태에 있습니다. 채권을 헐값에 매입하여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악덕업체로 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해 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정수기 등을 대여하던 특정회사가 부도에 이른 후 관리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회사와 연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수년이 지난 후 위 회사로부터 정수기 등 대여료 채권을 양도받은 회사가 귀하를 채무자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제소 등이 있는 경우 법령을 해석, 적용하여 재판하는 기관이므로, “(공)소장” 등 법률에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민원서(진정서, 탄원서 등)에 의하여 법원이 어떠한 사실을 조사한다거나 그에 대한 어떠한 처분을 할 수는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의 사안은 현재 독촉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로(민사소송법 462조), 이러한 독촉절차의 취지에 의하여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467조).

그러나, 이에 불복하는 채무자는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 472조). 귀하가 이미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소송절차에서 당부를 다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가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 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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