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송달받은 판결정본에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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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1.21 | 조회 | 15346 |
| 질문 |
대법원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님 성명 옆에 서명이나 도장날인이 누락되었습니다. 서명이나 도장날인이 누락된 판결문이 정당한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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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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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판결서의 법관의 서명날인과 관련한 내용인바,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판결내용이 확정되면 법원은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는데, 이 서면을 판결서 또는 판결원본이라고 합니다. 판결원본에는 판결내용의 결정에 관여한 법관, 즉 변론종결 당시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민소 208조 1항, 204조 1항). ○ 판결의 선고는 판결의 원본에 의하여 하는 것이나, 그 판결서는 당사자에게 정본으로 송달하고(민사소송법 210조 2항), 판결정본은 법원사무관 등이 정본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3항). 따라서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판결정본에는 관여 법관의 서명날인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한편, 정본(正本)은 정본임을 인증한 서면으로서, 원본에 대신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며, 현재 판결문의 작성은 법관이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판결서을 직접 작성하여 원본과 필요한 정본 통수만큼 출력을 하여 1부는 서명날인을 하여 원본을 만들고, 나머지는 "정본(등본·초본)입니다"라는 인증 문구와 인증 연월일을 기재한 말미용지에 재판부별로 법원사무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직인(職印)을 사용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업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인증기 또는 천공기로 문서에 관서별 고유번호를 천공·압날하는 것으로써 간인에 갈음하여 정본을 만들어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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