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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임차인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배당요구종기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어요.
작성일 2008.10.22 조회 13710
질문 저는 주소지에 전세금1500만원에 월세30만원에 전세계약을하고 이사와서 살고 있는데 지난 5월경에 현재의 빌라가 경매처분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법원집행관실에 전화를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만간 연락이 갈거라고 하여 안심하고 기다렸습니다. 전 직업상 출장을 갈때도 많고 집에는 혼자살기 때문에 우편물을 제때 못 받아볼 때가 많습니다. 그 이후 경매전문 컨설팅에서 몇번 우편물이 왔었고 등기우편물이 도착했다는 통지서를 문앞에서 몇 번보고 집배원한테 제가 근무하는 회사로 배달해주면 안되느냐고 물었더니 안된다하여 몇번을 놓쳤습니다. 전 직접 우편물을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경매날짜가 확정됐다면서 저희205호는 배당없음이라고 통지가 경매전문 컨설팅업체에서 우편물이와서 그때서야 배당종기일을 놓쳤다는걸 알았습니다. 해당집행법원에 전화하여 확인한 바, 배당요구종기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말로 제가 배당을 받을 수 없나요? 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부당한 법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부동산경매사건의 임차인으로서, 집행법원이 보낸 임차인통지서 등을 직접 수령하지 않아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 이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이에 의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 또는 동법 제8조 1항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인 법원이 나서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원은 소 또는 공소의 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 법령을 해석, 적용하는 재판기관이며 입법기관이 아니므로, 귀하의 글이 부동산경매 사건의 임차인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법률의 제 ․개정 등 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취지라면 국회나 정부에 내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행법원에 문의하시고, 귀하가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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